우리나라는 왜 피의자의 얼굴을 모자이크하죠?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사건사고를보면

피해자의얼굴은 버젓이 공개하고 하는데

왜 피의자의 얼굴은 모자이크처리하는지

알수가없네요..

왜그런가요? 이유가없진않을것같아서

Answer 1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피의자는 아직 범인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범인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저렇게 피의자 취급하다가 범인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는 이유는 인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는 이유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좀 말이 되지 않는 상활이라고 생각 합니다

Answer 3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범죄자 얼굴엔 모자이크가 되고, 마스크에 모자를 쓴 범죄자 얼굴은 보이지 않고 경찰이나 변호인, 현장 취재 중인 기자들 얼굴만 드러내는 겁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내 언론에 의한 피의자 신상 공개는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명보도었지만 무죄 선고를 받은 이 여성이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1998년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실명 보도가 범죄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합니다.

이후 익명보도 원칙이 시작되었다고 보면됩니다.

Answer 4

인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위에서 피의자도 모자이크를 해서 인권을 지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이죠

정말 강력범 아니면 모자이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인권위 때문이라고 봐야됩니다.

Answer 5

피의자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등 얼굴을 가리는건은 피의자의 인권 때문입니다. 일부만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Answer 6

인권때문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 못한다고 합니다.

인권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에게

인권을 적용한다는게 코미디죠;;

Answer 7

피의자들을 무슨 인권존중어쩌고하면서 감싸는거 어이가없어요

죄가 중한범죄자는 공개처형을 시켜버려야하는데 윗대가리들이 범죄자들이니 지들유리한법 만드는...

Answer 8

우리나라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권 보호를 하겠다는 명목입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 및 명예 훼손에 판단되어 그렇습니다. 무고 추정의 원칙도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는 무고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 비밀을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얼굴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처럼요.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