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복권당첨금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 법률소송?
우리나라는 복권당첨금에 22%, 30%인가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로또의 경우 국민이 구입한 금액의 50%를 이미 자선사업 등에 배당하고 나머지 50% 금액으로 당첨금을 1등부터 5등까지로 배분하는 걸로 아는데(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가져가면서 또 복권당첨금에 불로소득이니해서 세금을 거두어 간다는 건 이중으로 돈을 떼먹는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 소송을 한게 있나 싶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보면 복권당첨금에 세금을 안 떼는 나라도 있다고 뉴스에서 듣기도 해서..
우리나라 법정에선 어떤 결론을 내린게 있나 싶어서.. 저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한게 있나 싶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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