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 법률소송?

Question

우리나라는 복권당첨금에 22%, 30%인가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로또의 경우 국민이 구입한 금액의 50%를 이미 자선사업 등에 배당하고 나머지 50% 금액으로 당첨금을 1등부터 5등까지로 배분하는 걸로 아는데(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가져가면서 또 복권당첨금에 불로소득이니해서 세금을 거두어 간다는 건 이중으로 돈을 떼먹는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 소송을 한게 있나 싶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보면 복권당첨금에 세금을 안 떼는 나라도 있다고 뉴스에서 듣기도 해서..

우리나라 법정에선 어떤 결론을 내린게 있나 싶어서.. 저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한게 있나 싶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스노우이펙트입니다. 복권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복권당첨금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복권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복권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돈을 떼먹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