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광역시 예하에 자체적으로 공기업이나 그외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예를들면 인천교통공사나 서울도시주택공사등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는곳 영조물법인인가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나 외교부 이런 정부기관도 행정주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조물법인은 영조물로서 독립의 법인격을 갖춘 법인을 말하며 공기업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나 외교부등은 행정주체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