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사진 구매 관련입니다. 처벌대상인가요?
인스타에서 돈을 주면 야한 사진을 찍어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전부터 팔로우 했었다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예전 디엠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학교나 학원가는데 돈을 달라고해서 부모님이 지원안해주냐 라는 식의 질문을 했었던것이 있었습니다. 사진 요청을 교복치마같은거를 요청했다가 안된다고 하고 그냥 사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인줄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어떡하나요? 대화가 미성년자인것이 특정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을 통해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인식이 인정된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화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기존에 나누었던 대화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구매 당시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