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지원금 제도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와 관련성이 있나요?

Question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국가가 경제정책적으로 시장에 개입은 하지만

국가의 자본을 특정 산업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었고

그게 세계경제대공항 때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해서 진행한 테네시강 공사입니다

그런데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를 따른다는 이념을 가진 곳의 경제정책들을 보면

일자리창출이 아닌 지원금 방식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은 동일하나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최근 자주 보이는 국가 지원금 같은 성격의 경제정책도 들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지원금 제도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은 시장 실패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총수요를 관리하고 경제 안정을 꾀하는 것인데, 단순히 대규모 국영 사업(테네시강 공사)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가계나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방식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개입이라는 큰 틀은 같으며, 현대 경제에서는 복지 확대, 특정 산업 지원, 고용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 또한 총수요를 늘리고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중요한 재정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적 접근 방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의 지원금 제도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와 관련성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지원금 제도 등이 나오게 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정자본주의와 국가 지원금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