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학파 케인즈학파 구축효과 비교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고전학파의 입장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구축효과를 근거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정부지출의 증대가 화폐시장에서의 이자율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게 구축효과라고 하는데 정부지출의 증대가 화폐시장에서의 이자율 상승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전학파 관점에서 정부 지출 증대가 화폐 시장의 이자율 상승을 가져오는 이유는 경제 내에 동원할 수 있는 저축(자원)이 정해져 있다는 기본적인 가정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민간이 빌려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인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정부라는 큰 주체만큼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시장에 공급되는 자금의 양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는 많아지는데 돈은 한정적이라서 돈의 가격인 이자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높아진 이자율이 민간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 확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는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구축효과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의 지출 증대가 화폐 시장에서의 이자율 상승을 가져오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증대시키면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이 오르는데

이는 화폐 수요의 증가와 국채 공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지출 증대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때 발생합니다.

고전학파는 경제가 항상 충분고용 균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므로, 총저축(자금 공급)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민간부문의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하여 화폐시장의 자금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금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만 늘어나면서 시장 균형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는 민간 투자 비용을 높여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만듭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지출을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것과 비슷하지요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게 늘어나면 시장에서 자금수요가 증가하며 그에 따른 이자율도 덩달아 상승하는것입니다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국채가격은 하락하고 

국채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은 올라가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것은 시장금리상승을 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