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매겨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물건을 살때 붙는 부가가치세는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또한 산정하는방법은 무조건 10퍼센트로 붙나요?? 10퍼센트인이유는 먼가요?

이용연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내국세로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에 10%의 세율로거래징수하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부가가치세 세율은 대부분의 해외국가가 10%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간이과세자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1.5%~4%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율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부분 10%~30%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윤경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수출이 아닌 이상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고대철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국세 중 하나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10% 단일세율 국가이기 때문에 매출이든, 매입이든 다 10%고요 (면세품은 당연히 제외)10%인 이유는.. 법이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 부가세율이 너무 높다고 낮춰야한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