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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시 탄핵인가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때 탄핵이 된건, 최순실의 국정농단 같은 특이 케이스 였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조건이면 대통령을 탄핵 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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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신분으로 분명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디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탄핵이 쉽지 않은거리서 여당에서 동조세력이 나오지 않으면 힘들고 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