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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
23.01.10

도로에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도로에 나무나 벽에 불법으로 현수막 쳐놓는사람이 많던데요.

현수막도 지정된 장소에 붙여야된다더라고요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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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쌘사슴벌레37
    날쌘사슴벌레37
    23.01.10

    안녕하세요. 밤새는올빼미453입니다.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첨 했을 시 현수막 3~5㎡ 기준 한 장당 평균 2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년 이내 다시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30%를 가산해 가중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