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부모님 엄마가 괴롭혀요
어렸을적 이혼한 부모님
몇십년 지나 엄마가 찾아와 괴롭힙니다
보고싶지도 않은데 엄마라 주장하며 불편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할수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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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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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가 필요하지만 면접이나 만남이 어렵다는 정도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했더라도 어머니가 맞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여 불편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