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 문제가 올려진 cbt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다운받아 정리하여 해피캠퍼스 같은 문서 파는 곳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성격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Answer 3

해당 문제를 편집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문제의 출제사 등에 대항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