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 문제가 올려진 cbt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다운받아 정리하여 해피캠퍼스 같은 문서 파는 곳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성격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해당 문제를 편집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문제의 출제사 등에 대항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