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란 무엇이며, 가석방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Question

가석방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석방이 도입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가석방이 부여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역 기간, 행동 평가, 사회 복귀 계획 등 어떤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무기징역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을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