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진단서 제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신호대기중에 후방추돌 사고가 났는대사고는 경미하지만 가해자가 계속 개인합의를 보자고 문들 두드리고 내리라고 반협박?이 있어서 무서워서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는중에 어떻게 알고 경찰까지 왔습니다. 저는 경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경찰이 와서 저도 내리라고 하고 음주측정을 했는데 저는 0이 나오고 상대방은 면허취소 수준이 나왔습니다. 제 차에는 동승자가 있어서 사고로 놀랬는지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진료를 보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 대인 대물 접수를 다 해주었고 치료를 잘 받고있는와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사건에대해 이야기 해주고 추후에 진단서를 팩스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했고 끊었습니다. 그후 계속 문자가 왔어요. 그 사이에 보험처리도 하고 개인적인 합의를 보기로 가해자랑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경찰서에 진단서를 내지 않기로 하고 마무리 하기였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고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퇴원했습니다. 주기로 한 합의금도 퇴원하자마자 바로 받았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계속 전화와서 상대측보험사랑 이야기도 했고 개인합의 보기로 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건수라도 잡으려는지 경찰분이 계속 진단서 요구를 해요. 제가 진단서 내는건 의무냐 안내면 저한테 문제 생기는거냐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고 아프다고 병원에 가셨으니까 음주운전사고니까 내야된다고만 해요. 그래도 안내고 싶다고 안낸다고 하니 한숨읊푹푹쉬면서 그정도 경미한사고는 원래 병원안가도 되는건대 가신다고 하셔서 말리지 않았던거고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그냥 운전하다가 그정도로 나무에 박았었도 본인 병원갔을거냐고 그러고.. 진단서 안내따고 이렇게까지 들어야 하나요..? 아무리 작게 사고가 났아도 충격이있었고 놀라고 아프니까 병원에 간건대..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저는 피해자인대.. 보험금타먹을려고 갔다는거로밖에 안들리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이 음주인건 변함없고 살짝쳤어도 제가 피해자인것도 변함없자나요.. 제출안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병원에 의뢰해서 진단서 받을수있다고도 하고 그건 바라지않는다고 했더니 한숨을 푹쉬면서 알겠다고 진술서 다시 써서 전화한다고 하곺끊었습니다. 제가 진단서 제출하지않은게 큰 잘못인가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진단서 제출하지않은게 큰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서에서는 최초 진술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하셨다면, 그에 따른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추후 진술서를 변경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거나,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하면 됩니다. 즉 경찰입장에 진술서상 상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진단서가 없으면, 앞뒤가 안 맞는 사고조사가 되기 때문이고,그에 따라 상대방의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을 쓸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가해자의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서 음주 수치 검사로 확인을 하였고 이 떄에 인적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상대방의 형사 처벌이 도로교통법만 적용이 될 것인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 처벌이 적용이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질문자님이 다쳤지만 진단서를 안 내겠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인적 피해 유무를 확인할 수 밖에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