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을 했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친구랑 게임을 하던 중에 화나는 일이 있어 욕을 좀 하였습니다. A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느개미 터졌냐, 그건 그개미한테 물어보고, 엄터년아 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A라는 캐릭터를 언급한적도 없고 채팅 내역을 보면 오히려 친구가 사용하는 캐릭터의 이름을 한번정도 부르면서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알고보니 13명정도의 시청자를 가진 방송인이였고 그 뒤에 말하기를 시청자들에게 진술서를 4장정도 받아서 고소할거다 내용 다 녹화되었다 하는데. 게임 다 끝나고 말로는 그분이 42살에 부모님이 경무관이니 고소장 받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오히려 제 친구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욕했는데 방송인을 욕했다는 특정성? 같은게 성립이 가능할까요? 고소 받게 될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처럼 방송인으로 시청자가 있었다면, 시청자를 통해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는 못하시는 상황이었기에 특정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밖에 다른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