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 서류사진이 있지만 원본서류는 상대방에게 있어요 상대방이 원본서류는 줄 수 없다는데 사진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있고, 고소시 수사관이 원본을 수사과정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해당 사진을 얻게 된 경위나 그 사진의 원본과의 동일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사진을 근거로도 사서명위조에 대한 형사고소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