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과정에서 PDF증거물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 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원본 게시물은 완전히 삭제된 상태이지만, 해당 게시물의 PDF파일을 제출하게 된다면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물로 채택이 되는지 단순 참조자료로써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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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부분을 캡처한 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파일 역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게시된것인지 언제 게시된것인지 등이 캡처에 나와있다면 더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DF 파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PDF 사본 등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