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실물은 없고 사진만 있을 경우 사진만으로도 증거의 효력이 있나요?

실물은 없고 사진만으로 어떠한 불법 행위 정황을 포착되었을 경우 사진만으로도 법적 증거의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사진만으로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여 벌금 부과 및 그 물품의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역시 법적인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나거나 민사에서 승소하면 벌금부과,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불법행위인지와 사진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해당 증거의 효력이나 증명력을 따져볼 문제이지 일반적인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진은 법적 증거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만으로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수집되어야 하며, 원본성과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변조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만으로 불법 행위를 인정받으려면, 사진 속 정황이 불법 행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 행위의 현장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진의 촬영 시점, 장소 등 제반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물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진 외에 다른 간접증거들을 보완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영상 자료, 문서 증거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법 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근거로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진의 증거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한 후 벌금 부과, 물품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사진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보다 확실한 입증을 위해서는 사진과 함께 다양한 보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여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진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일시 등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품 압류는 어떠한 범행이나 위법행위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