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웨어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프리웨어도 저작관이 있어서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개조/배포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고

불법이라는것을 알고 사용하면 그것도 법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계속 불법프로그램이라도 프리웨어니 금전전 손해가 없으니 사용자의 권익이라는 명목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프리웨어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사용 허락을 미리 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등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 해당 조건을 잘 준수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은 개인 또는 비상업용적인 사용만 무료이여 대가의 지불없이 사업적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구제적인 판단은 프리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제안한 약관, 사용권 안내, 프로그램의 복제 형태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