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유만 처벌의 대상인가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공유한 사람만 처벌의 대상이고 보거나 다운만 받는 사람(여기서 다운만 받는다는 것은 재배포를 하지는 않는 것을 말합니다.)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토렌트와 같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