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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준수해야할 국제법과 윤리?
전쟁에서 준수해야 할 국제법과 윤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네바 협약 같은 주요 국제 협정이 전쟁의 법과 윤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전쟁의 수행 방식을 규제하는 법으로, 무고한 민간인과 부상당한 병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헤이그 협약: 전쟁의 수행 방식, 포로의 대우, 중립 등을 규정합니다
제네바 협약: 무력 충돌 시 부상당한 군인, 포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무력 행사의 제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인권 존중 등을 강조합니다
개인적 생각만 몇자 적어볼께요
전쟁 하면 떠오르는건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거잖아요
미사일이 쏟아지고요
여기 국제법을 지킨다면 도시로 미사일 쏟면 안되고 공항으로 공격해도 안되면 부두가도 공격하면 안되는건데요
민간인이 죽거나 다치면 이게 다 법 위반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전쟁을 하지 말아야하고 무기도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전재에 윤리가 어디있어요
그냥 먼저 쏘고 점령하면 승자법인데요
지금 까지 일본은 한국에 사과한적이ㅈ없어요.
미국에는 고개숙여 사과를 했지만요
국제법은 강국이기에 내세우는 거라 보기에 전 제네바 협정이다 이런 협정이나 법은 무용지물이라 생각하거든요
러시아가 현재 모든 법을 어겨도 큰 이상은 없지요
자금을 묶어다는데도 수출 수입을 무역을 하고 있어요
글이 길어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제적으로 잔쟁에서 지켜야 할 법을 다룬 것이 바로 전시국제법(戰時國際法, law of war)이고 이것은 국가 간의 개전선언 및 전시 행위와 관련해 적용되는 법을 말하며 전쟁법(戰爭法)이라고도 합니다. 국제공법의 일부이며 국내법 및 평시국제법과 차별되는데 1899년과 1907년에 개최된 헤이그 평화회의 및 1864년부터 네 번에 걸쳐서 개최된 제네바 회의에서 전시국제법의 주요 내용이 법전화되게 됩니다.
제네바 협약: 제네바 협약은 전쟁 중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주로 전투원과 민간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투원의 보호: 포로, 부상자, 병사 등 전투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규정합니다.
- 민간인 보호: 전투가 진행되는 지역의 민간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 전쟁 범죄 금지: 불법적인 공격, 고문, 비인도적인 대우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