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관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미국의 관세전쟁을 시작으로 전세계가 출렁이고 있고 조율중에 있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중 가장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이율과 품목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수출입 관세 중 가장 높은 세율은 주로 농산물과 일부 수산물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와 식량 안보를 위한 조치로, 특정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 수입 관세율이 513%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 쌀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어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마늘, 양파, 고추 등 일부 농산물에도 100%를 초과하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수출 관세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전략적 자원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이나 특정 자원의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매니옥(카사바)라는 제품에 최대 887.4%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입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주로 농축수산물로, 마늘양파쌀고추 등 일부 품목은 200%를 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마늘은 기본세율이 360%에 달하며, 고추양파도 270% 내외로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높은 관세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수출 관세는 대부분의 품목에 적용되지 않고, 특정 원자재(예: 폐기물류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과됩니다. 전체적으로 수입 관세는 보호 목적에 따라 특정 품목에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매니옥(고구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품목은 사료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양허세율이 무려 887.4%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본세율은 20% 수준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수입량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
이처럼 높은 관세율은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쌀과 같은 주요 농산물은 특별긴급관세나 할당관세 등의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입량을 초과하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이죠. 이는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수출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일부 자원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품목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광물이나 폐기물 등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는 평균적으로 8% 내외이지만, 일부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 쌀의 경우 관세율이 513%로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도 제외되어 기본 관세 율이 부과 됩니다.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안보를 위한 조치로 다른 식량자원인 또한, 마늘, 양파, 고추 등 농산물이 유사한 목적으로고율의 관세율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