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산업이나 기업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원의 낭비나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정부는 민간 기업의 부실이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의 보증이 존재하면, 민간 기업은 부실이나 도산을 하더라도 정부의 보증으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은 부실 경영이나 도박적인 투자를 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