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과세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될까요?
한창 작년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에 대한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만약 암호화폐 과세방안이 통과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될까요?
업계에 계신 분들의 소중한 정보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G20 오사카에서 암호화폐 관련 선언문이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G20 오사카 선언 17조
Technological innovations can deliver significant benefits to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broader economy. While crypto-assets do not pose a threat to global financial stability at this point, we are closely monitoring developments and remain vigilant to existing and emerging risks. We welcome on-going work by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and other standard setting bodies and ask them to advise on additional multilateral responses as needed.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applying the recently amended FATF Standards to virtual assets and related providers for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We welcome the adoption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Interpretive Note and Guidance. We also welcome the FSB’s work on the possible implications of decentralized financial technologies and how regulators can engage other stakeholders. We also continue to step up efforts to enhance cyber resilience.
가장 중요한 핵심은,
While crypto-assets do not pose a threat to global financial stability at this point
현 시점에서 crpto-assets(암호화자산)은 글로벌 금융 안정에 위협적이지 않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의 뜻은 좀 풀어설명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것처럼(선동하는것처럼) 암호화폐(가상화폐)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금융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현재로써 논의해야할 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혹시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면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2가지가 두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기타 표준기구들의 지속적인 작업을 환영하며,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을 가상자산 관련 제공자들에게 적용하는것을 환영한다.
현재적으로 실천 가능한것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6월 21일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한 내용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사와 같은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 당국에 허가 받거나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한다. 가상자산 취급업소 역시 금융회사들과 같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가상자산을 보내고, 받는 이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세계적인 흐름이 이와 같으므로, 국내에서도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씩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이른감이 있고,2020년에는 어떠한 형태든 규제안이 발표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