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방안은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작년과 올해 들어서 암호화폐 과세로 인해 한창 시끌벅적했는데요.
정부방침상 과세는 확정인것 같은데 과세방안이라던가 시기가 아직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듯 해서 질문드립니다.
암호화폐 과세 방안은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중에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의 용도와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암호화폐의 종류 : 채굴, 하드포코된 암호화폐, 증권형토큰, 스테이블 코인, 법정화폐 등
또한 5월 16일 미 국세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지침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워싱턴 DC 하원의원인 톰 에머(Tom Emmer)는 "세금 계산을 위한 방법,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수용 방법, 포크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작성 중" 이며 곧 발표 할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세금정책이 정해지면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커뮤니티 코인엑스클럽입니다.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알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세가 진행될 지, 주식 시장처럼 과세가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만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같이 개인에게 과세를 진행한다면 국가에서 암호화폐 자체를 화폐로 인정하는 격이 됩니다. 암호화폐가 화폐로 인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사실상 단기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만해도 수백개 수천개의 암호화폐가 존재하는데 모든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기엔 차마 암호화폐라고 부를 수 없는 프로젝트들 또한 많습니다.
시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 또한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독단적으로 진행하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과세를 하는 종목 하지 않는 종목을 나누게 된다면 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방법으로 거래소 쪽에 과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