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무역관련 사항

Question

우리나라와 일본은 외교적으로 좋지않습니다. 특히나 위안부로인해서 심한데, 보통 중국과의 무역이 좋지않으면 타격이 큰데 일본도 마찬가지인가요?

박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에서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지정하였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또한, 일본에서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제 관련 WTO 제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국가입니다. 매년 수출 상위권에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일본으로의 수출 금액이 상당히 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금액도 10위권 안에 속합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외교 갈등은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양 국가간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무역량이 급격히 감소했던 지난 시절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워낙 자국내의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고 기술력과 무역 규모가 우리보다 앞서고 있기에 외교 갈등으로 인한 영향을 우리나라보다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부 시찰단파견,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구,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 수도권뿐 아니라 한일 지방간 항공 노선을 코로나19 유행 이전으로 복원하고, 청년층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등을 결정하였습니다.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틀어졌기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며 이에 따른 이익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교역액 순위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순입니다.일본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상당히 많으며 무역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항상 좋을수만은 없지만 우리의 주요 교역국임은 틀림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우리나라 대법원의 2018. 10. 30.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2019. 7. 4.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목록에서 제외하고, 다시 2019. 8. 2.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재 국산화, 대체 수입선 마련 등에 나서야 했습니다.

2. 올해 2023. 3. 22.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3년만에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해 주고, 한일간 전략적 수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처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하여 화이트리스트 복구는 반도체 제조 핵심부품을 수입하는데 수월해 지고, 일본 소부장업체의 국내 진출 등으로 시너지효과가 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품질도 향상되어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이번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한국은 이미 지난 4월 24일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아래 그룹 '가의 2'를 '가'로 통합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즉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를 이미 끝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일본은 나흘 뒤인 4월 28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