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빚보다 재산이 많거나 처이가얼마 나지않으면 회생신청이 불가한가요? 탕감율이 떨어지는건지 아니면 아예신청이 기각이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생신청이 불가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 법원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법원 입장에서는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하는 방향으로 권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예 회생을 하기 전에 재산즉 채무보다 적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회생 신청을 할 요건 자체가 성립이 어렵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를 초과하거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무조정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