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하려고하는데요 이럴땐
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빚보다 재산이 많거나 처이가얼마 나지않으면 회생신청이 불가한가요? 탕감율이 떨어지는건지 아니면 아예신청이 기각이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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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생신청이 불가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 법원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법원 입장에서는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하는 방향으로 권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예 회생을 하기 전에 재산즉 채무보다 적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회생 신청을 할 요건 자체가 성립이 어렵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를 초과하거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무조정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