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례식장에서 부조금을 몰래 빼간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장례식장에서 부조금을 몰래 빼간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친구에게 부조금 받는 걸 마꼈는데 사람수와 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카메라를 돌려 볼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벌대상이고 절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부조금을 몰래 빼간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령죄가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물품, 금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빼돌린 경우라면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