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신통한봉고268

신통한봉고268

25.01.06

국가수사본부 13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웨이브에서 국가수사본부라는 다큐를 보고있는데 13회에서 소매치기범을 힘들게 검거하고 나서 훈방조치하고 불기소처분하더라고요. 전과도 있고, 부산에 있는 여러시장 돌아다니면허 분명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훈방조치한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정도면 사법적 판단이지 않을까요? 훈방조치를 해도 된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던걸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