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백만원을 오입금해서 은행에 전화후 상대방분이랑 연락이됬는데 그분이 월급받으면준다해서 알겠다고 한후 그렇게 6개월이지났는데 20만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법으로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