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저의폰번호를 다른사람이 나를 모르게

Question

만약에 다른사람이 저의 폰번호를 저모르게 다른곳에뿌려서 마케팅용으로 사용하면 그부분이있어서 소송을 걸거나 법적인 절차를밟을수있을까여? 반호바꾸면 그만이긴한데 저말고도 다른사람도 피해입을까바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포한 사람이 질문자님 입장에서 개인정보처리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