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보호처분 수사경력회보서 삭제질문
안녕하세여 23살 남성 입니다
제 꿈이 경찰인데 2016년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버렸습니다 법원으로부터 2016년 11월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지금 8년정도 지났습니다
2026년 11월이 10년째 이구여 그 당시 나이는 중학교 2학년 이였습니다 형의실효의 관한 법률
에 삭제될수 있다고 하는데 소년보호처분도 가능한가요?? 소년보호처분은 나중에 직장이나 회사 공무원 지원에도 결격사유가 절대 안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지원해서 면접때 욕보이고 할거 같아서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격될 확률이 어느정도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록은 남게 되며 보호처분 결정의 경우 여전히 삭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찰이나 군인, 사관학교 등에 제한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