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수사기록 말소 되나요…?
3년 이상 지났는데 수사기록 말소되는건가요...?아니면 법이 바뀌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수사기록이 남나요...?ㅠㅠ
제일 약한 처분 받기는 했어요 ㅠㅠ
취업할려고 하는데 법죄경력 조사해서요 ㅠㅠ
제 3자가 볼수있는건가요...?
소년보호 1호 처분입니다 ㅠㅠ
전과는 안남아도 수사기록은 남는다고 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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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록은 말소되지 않으나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과정에서 범죄경력 조사를 한다고 해도 수사받은 내역이 조회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