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예전부터 그리고 요즘에도 표절에 대한 걸로 말이 참 많은데요

말은 오마주 한거다 , 창작물인데 무의식중에 비슷한게 나왔다고 말을 하는데 표절의 기준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즐거운멥새57입니다.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둘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셋째,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