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본 유치시 신고사항 질문

Question

한국 법인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외국투자회사로 부터 투자금을 받을때 신고사항 질문합니다

해외투자회사는 비거주이고 투자후 수익에 관한 지분을 49%가져가는 계약입니다.

한국법인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추가 주식 발행도 없는 경우 한국은행에 어떤신고를 해야할까요?

한국은행 외한심사팀에서는 조합유사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서류는 준비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계약서도 제출해야하는거 같은데 계약 체결된 서류를 제출하면 법규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는다고하는데 계약하기전에 한국은행에 서류심사를 받고 계약 체결을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신고 절차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골프장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세밀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하여 관리되므로, 이 두 법률에 의한 신고와 절차가 요구됩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

- 한국에서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1억 원 이상),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투자 목적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조합유사신고

- 외한심사팀에서 말한 '조합유사신고'는 특정한 투자 형태에 대한 신고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다른 형태의 투자 구조를 가질 경우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과 한국 법인 간의 투자 구조가 일반적인 직접 투자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투자계약서, 회사의 정관, 법인 등록증의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조합유사신고의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리스트는 외한심사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4. 계약 체결 전 심사

- 계약 체결 전에 한국은행의 심사를 받는 것은 투자 계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서 제출이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특정 조건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필요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투자 후 절차

- 투자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행 상황을 신고하거나, 수익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확한 신고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 그리고 법적 준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의 전문 지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외환심사팀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모든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