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수 및 부대보전 해제절차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죄 수익금으로 몰수 당할수 있다하여 영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몰수및 부대보전 조치 당했습니다
실제 확정 판결에서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몰수 당하자 않았습니다
다만 추징금은 선고 되었습니다
이경우 보전청구를 해제 할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검찰의 징수과에 문의해야해나요?
제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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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응 몰수보전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