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승소후 이행권고결정확정이났는데 상대법인이 파산신청해서 파산상태가되버린상태에서 대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형사처벌로 처벌가능한가요?
파산상태인데 강제집행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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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상 채무가 있다고 하여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파산법인이나 파산상태라면 별다른 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추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파산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파산상태라고 한다면 채무를 변제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달리 형사처벌의 사유는 질문내용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