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민사소송승소후 이행권고결정확정이났는데 상대법인이 파산신청해서 파산상태가되버린상태에서 대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형사처벌로 처벌가능한가요?

파산상태인데 강제집행신청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상 채무가 있다고 하여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파산법인이나 파산상태라면 별다른 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추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파산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파산상태라고 한다면 채무를 변제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달리 형사처벌의 사유는 질문내용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