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인플레 감축법의 주요핵심사항을 정리해보면
규모 : 신차 7500달러, 중고 4,000달러
대상축소 : 모든전기차 -> 북미산
'미국산'배터리 비중 충족(원자재, 부품 비중 단계적 확대)
중국 등 우려국가 생산광물 배제
제조사 보조금 한도(20만대) 철폐
위의 사항을 읽어보면 결국 미국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GM이나 테슬라의 경우 오히려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보조금 20만대 제한 철폐로 인해), 게다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원재료와 부품을 미국산으로 40~50%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내년 1월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한국 전기차생산업체들은 미국에서 조립을 해야하고 미국산 배터리를 써야하는 강제성을 규정당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수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고, 다른 전기차인 코나EV, GV60, 니로EV 등도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에너지부가 연말까지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한 전기차는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 등의 2022∼2023년식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21종이며, 한국 차종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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