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허가제란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새 인력난도 심한편이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뽑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 허가제 제도라는게 있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정부(고용노동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의 취지는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한국인 기피업종 등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및 건강검진을 도입함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 (3년간의 취업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는 최대 2년간 고용연장이 가능함)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 출국 만기․보증보험(사용자), 귀국비용․상해보험(근로자) 가입 의무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함 (사업체의 휴․폐업,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 허용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3년 이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함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장을 받음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
사용자 처벌 위주의 단속으로 불법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실제적으로 모든경우를 단속하기는 쉽지않지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