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외국인 고용 허가제 방법 말고 그냥 작은 규모의 기업이
직고용을 하면 않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한국 내 중소기업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려면 이 제도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의 비자에 따라 직고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e-9, h-2비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취업을 위해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고용허가제가 아니라면, 국내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채용하려면 불법(미등록) 외국인을 채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특정 비자 외국인 사용 전에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작은 규모 기업이라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h2 비자 등에 해당한다면 사용 전에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