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면허정지 기간 무조건 2년인가요?

Question

지인이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안 돼서 곤란한 상황인 점 등으로 감경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자꾸 안 된다고 해서요 ㅜㅜ 음주 초범입니다!! 근데 상대방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과실 비율은 20프로 산정돼서 7:3 8: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출퇴근이 힘들다는 것만으로 음주 운전 면허 결격 기간이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이 안 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생계형이여야 그나마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