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포괄임금제 폐지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이 제도때문에 공짜야근이 너무 늘고 노동착취가 많아지고 해서 폐지해야될것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오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제도 자체의 취지와 현실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본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본임금에 초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임금 체계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 등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폐지는 노사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 등 노동 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노동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노동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포괄임금제가 다소 갑작스러운 도입도 있었고 기존 근로풍토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적어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