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이 하야대신 탄핵을 택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얼마전에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당사자인 대통령이

하야대신 탄핵을 선택했다는데 탄핵을 택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을 택했다기 보다는, 탄핵을 할테면 해봐라 나는 떳떳하니 탄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법적으로 탄핵을 당할 사유가 아니므로 국회에서 설사 다수결에 의해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으면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자 대통령 담화를 들어보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행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택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탄핵 소추안이 한 번 부결된 점이나 탄핵 심판이 진행되더라도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