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이 결국 무산되면 이대로 끝나는건가요?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 비상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놓고 아무일 없이 그냥 대통령의 임기를 그대로 수행되는건가요?
오늘 국회 상황을 지켜보니 여당의원들의 집단 투표 거부로 인해 정족수가 미달되어 사실상 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언급했듯이 11일 정도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 안건은 일단 폐기처리 되고 재 상정을 해야 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탄핵이 무산되면 대통령의 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단순히 당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시도는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추후에도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탄핵으로 갑론을박을 하다보면 민생을 놓치게 되는 일이 많이 질 거 같습니다.
일단은 야당에서는 통과 될때까지 다시 상정해서 재 투표 하겠다는 입장이니다.
예전에도 여당과 야당이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갈수록 더 심 해 질것 같네요.
결국은 이런 일은 우리 국민들이 해결해 왔던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결국 무산되면, 이는 대규모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가 무산된 후에도 대통령은 STILL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당의 불참으로 탄핵이 무산될 경우, 비상계엄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가 안정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임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결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 땅돼지150입니다.
오늘 탄핵이 무산 된다면,
만주당에서 11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재추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