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있나요?

Question

교양수업에서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배운 적이 있었던게 생각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정당방위가 정당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유형의 범죄입니다. 실제 사례로 인정된 경우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