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만료된 해외 명화, 판매해도 되나요?

Question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만료된 해외 명화 이미지를 디지털로 다운받아 > 부분적으로 이미지 수정 등의 재가공 후 > 프린트하여 대중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미술관에서 원본을 소장중인 경우(예를 들어 ‘모나리자’를 소장 및 전시 중인 루브르 미술관),

미술관에 상업적 사용에 대한 허락을 구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즤작재산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저작물의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술관에 사용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