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디자인, 모양이 같다면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복잡한 기계를 분해해보면 별의별 여러가지 모양의 부품이 있는데요
제가 출원을 할 단순한 물건이 그 부품들과 동일한 모양을 가졌다면
특허와 디자인에서 어떻게 심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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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 특허가 나온 제품과 동일한 내용의 제품이라면 특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특허에 관한 사항은 우선은 특허청등 실제 심사를 진행하시는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원 물건인 발명은 단순 모양이 동일하더라도 기술 구성이 상이한 경우라면 등록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건 디자인 출원인 경우는 동일 모양인 경우라면 거절기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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