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이 고갈된다면 앞으로 연금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공무원연금이랑 군인연금은 벌써 고갈되어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잖아요
더 규모가 큰 국민연금도 57년에 고갈된다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건지 계획이나 있을까요?
그냥 세금충당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인연금 가입자는 일정 연령이 다다를 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수명 연장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신생아 수의 급감으로 인하여 향후 국민연금 납입자가 감소할 것으로 에상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 상승, 국민연금 수령연차의 상향, 국민연금 고갈분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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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불입금액을 올리고 세금으로 충당하는 식으로 할것으로 생각되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