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고지하지않아 풀어주면 경찰은 어떤 징계받나요?
범죄 피의자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하는데 하지 않아서 절차상 문제로 풀어주어야하면 해당 경찰관은 어떠 징계를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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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범죄자를 석방하게 되면, 경고나 주의 또는 징계 등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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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고지하지않아 풀어주면 경찰은 어떤 징계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