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하는데 하지 않아서 절차상 문제로 풀어주어야하면 해당 경찰관은 어떠 징계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범죄자를 석방하게 되면, 경고나 주의 또는 징계 등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경찰괸 개인에 대한 징계는 없다고 하더군요 법적인 절차하자는 개인에게 책임을 안물은다고 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