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지면 거의 범인으로 확실한 사람을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미고했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체포의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포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며 체포 이후 이루어진 조사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부인되게 됩니다. 다만 그와 직접 관련성이 없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체포행위는 불법체포로 체포의 효력이 부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체포과정에서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과 변명의 기회, 진술거부권 등을 미고지 한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로 이로 인한 수사로 발견한 증거 모두가 증거 능력이 배제되고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