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시작한 금산분리법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요?
금산분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금산분리법을 시행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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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금산분리법은 ‘하나’의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고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분산되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 소유를 금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본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시스템이 붕괴되어 부실화의 위협이 발생한다.
즉,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회사로 이전되거나 모기업의 사업실패가 금융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할 경우 금융 산업 전반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안녕하세요. 신기한매38입니다.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될 경우, 은행 돈을 보다 쉽게 쓸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하기 쉬워진다는 점 입나다. 이 경우 다른 기업들과의 자본 조달에 있어서 차별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투자자금이 부실화된다면 은행에 돈을 예금한 예금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므로 금산분리를 주장합니다